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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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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나510XX 이 사건 감속기 및 설계도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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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감속기의 출력이 모자란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합니다.


2.2 감정의 목적물 


원고가 피고 측에 납품한 감속기 및 설계도면 등


3. 감정사항

  1. 피고 측은 마치 감속기가 '동력발생원'인 것처럼 인식하여 감속기 자체가 '출력이 모자란다'는 식의 주장(출력 토크 부족)을 하는데, '감속기'의 역할은 무엇이며 피고 측의 주장은 합당합니까?

  2. 첨부 도면을 근거로 납품된 감속기의 1대당 출력 토크는 얼마입니까? 또한 입력 모터(피고 측 공급)에 따른 출력 토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3. '철판 밴딩기'에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 사건 감속기의 안전율은 얼마입니까?

  4. 피고 측에서 선임한 감정기관 감정인은 감속기의 수명을 60,000시간으로 봐야 옳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측이 주장하는 6,000시간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 주장은 합당한 것인가요?

  5. 상대 측 감정인은 3단 유성기어의 개수가 4개임에도 3개로 계산하여 출력 안전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유성기어 개수에 따른 안전율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까?

  6.  

4. 추가 감정의 목적 


이 사건 감속기에 출력이 모자란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합니다.


5. 추가 감정의 목적물


원고가 피고측에 납품한 감속기 및 설계도면 등


6. 추가 감정사항


1. 피고 측은 마치 감속기가 '동력발생원'인것처럼 인식하여, 감속기 자체가 '출력이 모 자란다'는 식의 주장(출력 토크 부족)을 하는데, '감속기'역할은 무엇이며, 피고 측의 주장은 합당합니까

2. 첨부 도면을 근거로 납품된 감속기의 1대당 출력토크는 얼마 입니까. 또한 입력 모터 (피고 측 공급)에 따른 출력 토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3. '철판밴딩기'에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 감속기의 안전율은 얼마 입니까

4. 피고측에서 감정한 'OO기술사무소(주) 감정인 OOO'은 감속기의 수명을 60,000 시간으로 봐야 옳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측이 주장하는 6,000시간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 주장은 합당한 것인가요

5. 'OO기술사무소(주) 감정인 OOO'은 3단 유성기어 개수가 4개임에도 3개로 계산 하여 출력 안전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 하는데, 유성기어 갯수에 따른 안전율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