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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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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단65XX 선박 뉴OO호의 수리비용과 하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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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원고측 감정목적물 및 감정사항


1.1 감정목적물

내 뉴OO호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함)


1.2 감정사항

피고는 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어선 내 하우스 공사를 금 0만 원에 맡아 하였는바,


가. (1) 위 하우스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2) 완료되지 않았다면 하우스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나. (1) 시공한 하우스가 이 사건 어선 바닥에서부터 수직으로 시설되어 있는지


    (2) 그렇지 않고 시공한 하우스가 어선 바닥에서부터 수직으로 시설되지 않고 기울어져 있다면, 수직으로 다시 시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3 감정기관에 대한 의견


법률에 의하여 선박 건축 및 수리 전문 감정인 중 귀 법원의 지정에 따르겠습니다.



2. 피고측 감정목적물 및 감정사항


2.1 감정목적물

 위 뉴OO호 9.16톤 어선 선체


2.2 감정사항


1) 기관실 폐유 제거 등 청소, 손잡이 스텐붙이 용접 및 도색, 상갑판 도색에 소요되는 비용


2) 출입문과 각 창을 알루미늄 소재로 교체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


3) 선미 헛도모 길이 2미터 중톤공사(원래 60cm임)에 소요되는 비용


4) 선실 바닥 부분 50cm 높이는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5) 하우스(객실), 2.1미터 중축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6) 각 창을 천정에서 기존 부착 위치의 30cm 밑으로 설치하는 변경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7) 하우스 앞부분 절단 변경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8) 화장실을 뒤로하되 식당칸 포함 2개로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9) 출입문을 알루미늄 우현 1개 추가, 객실 출입문과 각 창 1개씩, 환창 2개 부착하는 추가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10) 통풍구 가역식 200Ø x 2개(DC 전기)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11) 에어컨다이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12) 동끼 3개(일반 2인치, 선미 2개, 화장실 1개)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13) 화장실 및 주방실 높이 170cm 이상으로 변경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14) 기타 사항


2.3 감정기관에 대한 의견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선박 건축 및 수리 감정인 중 귀 법원의 지정에 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