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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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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20XX LCNG충전소 건설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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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원고와 피고가 계약한 천연가스차량(NGV. Natural Gas Vehicle)에 액화압축천연가스(LCNG. Liquefied Compressed Natural Gas)를 공급하는 충전시설 1식에 존재하는 하자는 무엇이며, 하자로 인한 손해는 얼마인지 명백히 함.

 

2. 감정의 목적물


OO LCNG충전소 건설공사

 

3. 감정할 사항[피고측]


아래 적시한 내용이 하자인지 및 하자라면 그로 인한 손해는 얼마인지 여부, 그리고 적시한 내용 이외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및 존재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얼마인지 여부.

 

가. CNG충전기

견적서 및 최조 제작사양서에는 FTI(캐나다 산) 정품 충전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체 제작한 충전기를 설치하였는 바, 현재 잦은 에러가 발생하고 있고, 정상적인 A/S가 불가능하므로, 첫째 정품과 자체 제작품과의 시가 차이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둘째 빈번한 에러 및 정상적인 A/S곤란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나. 201펌프 이상 소음 발생

위 펌프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P-101 1차 펌프 용량 부족

용량이 작은 펌프 부품이 들어가 있어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상 2차 펌프 2대를 동시에 가동하는 듀얼 시스템에서는 P-101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 CNG 탱크 폭발 위험 설계

CNG 탱크와 대기식 기화기 간격이 좁아, 만약 기화기에서 이상이 발생하여 가스가 누설될 경우 CNG 탱크(-40℃까지만 견딜 수 있게 설계됨)가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 탱크 레벨 게이지 고장

방호벽 바깥쪽에 추가 설치한 탱크 레벨 게이지가 고장 나 있습니다.

 

바. 2차 펌프 온도계 설치 위치 부적절

온도계는 똑바로 설치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함에도, 현재 거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 Priority Panel 엑추에이터(Actuator)

Priority Panel 엑추에이터(Actuator)가 당초 신품을 설치하기로 한 계약조건과 달리 중고품으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아. 진공배관의 진공 및 보냉 불량

1차 펌프에서 탱크로 Return되는 진공배관 라인 상에 진공배관의 진공 및 보냉이 불량합니다.

 

자. 1차 펌프 베이퍼록(Vapor Lock) 현상

Auto 상태에서 탱크레벨 36%~38% 사이에 1차 펌프의 압력이 상승하지 않아서 1차 펌프측 배관라인 Vent를 해야만 정상 가동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P-101, P-102 모두 베이퍼록 현상(탱크레벨 36%~38%)은 배관 설계상 탱크부분으로 배관 구배가 잘못 설계되어 발생되는 부분으로 배관을 재설계하거나 자동 Vent밸브를 설치하여 보완되어야 할 하자라는 것입니다.

 

차. 펌프 가동시 티지털 계측기 값 변동 노이즈 현상

1차 및 2차 펌프 가동시 아날로그 값은 변동이 없으나 디지털 값만 변동이 심합니다.

펌프가동은 인버터에 의해 가동되는 것으로서 인버터 자체에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므로 전선배관 설치시 인버터 및 펌프라인은 별도의 전선배관을 설치하되 노이즈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관으로 설치되었어야 합니다.

 

카. 2차 펌프 오일압력 스위치 미설치

2차 펌프의 오일압력은 펌프의 고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펌프 웜엔드(예:엔진) 부분은 오일압력이 가중 중요한 부분이므로 기본 사항으로 오일압력 스위치를 설치하여 제어실에서 오일압력이 하강하면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설비가 멈추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타. 프로그램 하자(프로그램 전면수정)

PLC 정품 프로그램 CD 등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대전과 포항 등 다른 충전소의 프로그램 확인 결과 메뉴상태에서 싱글과 듀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모드에서 압력상황을 고려하여 싱글과 듀얼이 자동으로 결정되어 펌프가 가동되므로 펌프 내구성이 향상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의 듀얼모드는 펌프의 가동/멈춤 횟수가 잦은 관계로 펌프 부품 수명 단축이 초래될 것입니다.

 

파. 2차 펌프 최대 사용가능 용량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