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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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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가합202XX 550Ton Scrap Press 압축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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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고측 감정의뢰


1. 감정장소에 설치된 압축기가 본 감정신청서에 첨부한 압축기도면(해당장소에 설치한 압축기도면)에 따라 설치 완료되었는지 여부


2. 감정장소에 설치된 압축가가 본 감정신청서에 첨부한 압축기도면(해당장소에 설치한 압축기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


3. 감정 장소에 설치된 압축기와 피고가 제출한 감정신청서에 첨부된 도면/견적서등 자료상 압축기의 설치제작비용의 차이(감정장소에 설치된 압축기의 제작설치비용이 피고가 제출한 감정신청서에 첨부된 도면/견적서 등 자료상의 압축기의 설치제작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지 여부 및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 그 금액의 차이)


4. 감정장소에 설치된 압축기가 피고가 제출한 감정신청서에 첨부된 도면/견적서등 자료상 압축기의 성능상 차이(감정장소에 설치된 압축기의 성능이 피고가 제출한 감정신청서에 첨부된 도면/견적서등 자료상의 압축기의 성능보다 우수한 것인지 여부 및 우수한 경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5. 본 감정신청서에 첨부된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와 실제 설치된 압축기의 비교표’상의 비교내용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자재부분, 특장점부분, 사양서 부분별로 비교내용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6. 감정장소에 설치된 압축기의 형태(타입)이 A타입(NO 크램프식)인지, B타입(크램프식)인지 여부


7. 본 감정신청서에 첨부한 압축기 형태(타입) 비교표상 A타입(NO 크램프식)과 B타입(크램프식) 비교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


8. 본 감정신청서에 첨부한 압축기형태(타입) 비교표상 원고가 계산한 A타입(NO 크램프식)과 B타입(크램프식) 제작원가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

 

9. 감정장소에 설치된 압축기의 압축실내 마모판이 하독스(내마모강판)인지, S45C(열처리패드)인지 여부

 

10. 본 감정서에 첨부한 압축실 내 마모판 비교표상의 하독스(내마모강판)와 S45C(열처리패드)의 비교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


11. 본 감정서에 첨부한 압축실 내 마모판 비교표상의 하독스(내마모강판)와 S45C(열처리패드)의 제작원가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


12. 감정장소에 설치된 압축기가 현재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이 본 감정신청에 첨부된 압축기도면(해당장소에 설치한 압축기도면)사으이 문제점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제작설치이후 발생한 후발적(사용하면서 발생한 것 또는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한 것) 문제인지 여부

 

13. 기타


 


Ⅱ. 피고측 감정의뢰 답변사항


원고가 제작하여 피고의 사업장 내에 공급한 MSN-550LS SCRAP PRESS 압축기 1대에 관하여,


1. 위 압축기가 첨부자료 (1) 설비제작 표준계약서, (2) 견적서, (3) 견적도면, (4) 특장점에 기재된 바와 일치하는지


2.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지


3. 위와 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첨부자료 (1) 설비제작 표준계약서, (2) 견적서, (3) 견적도면, (4) 특장점에 기재된 바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4. 위 압축기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품과 작업이 더 필요한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