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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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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나812XX 훈제용 스모크하우스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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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물


충청남도 아산시 원고 공장 내 스모크하우스 2대



2. 감정사항


가. 이 사건 스모크하우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나. 만약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다. 이 사건 스모크하우스에 하자가 있어 그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그 하자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하자가 있따고 판단할 경우)

① 하자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제어장치, 연기발생장치, 챔버 내 공기 순환시스템, 스팀라인 등을 구별한 후 각 해당 부분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그 하자를 보수할 경우 이 사건 스모크하우스의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한지 여부



3. 감정결과


오리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부하시운전을 시행한 결과 제어장치 및 프로그램, 연기발생장치, 챔버내 공기 순환시스템, 스팀공급시설등 모두 정상 작동하였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4. 감정보완사항


가. 피고가 양념한 오리를 투입하여 부하시운전을 한 경우에도 이 사건 스모크 하우스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여부(특히 연기발생장치를 자동모드로 전환하였을 때 별도의 제어 없이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나. 위 부하시운전의 결과물인 훈제오리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정상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인지 여부(특히 탄내, 익은정도)


다. 이 사건 스모크하우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거나 이사건 스모크하우스가 정상적인 훈제오리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면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라. 기타 이 사건 스모크하우스의 하자 또는 결함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스모크하우스 작동시 훈연바람이 위, 중간, 아래 모두 회오리 상태로 일정하게 회전하여야 하는데 아래로만 회오리상태가 이루어지고 중간, 위쪽은 회오리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2) 연기를 내는 제너레이터의 톱밥 연소 시 제너레이터 속에서 폭발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3) 연기가 제너레이터 외부로 분출되는 현상


마. 이 사건 스모크하우스에 하자가 있다면,

1) 그 하자의 보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보수 시 정상적인 훈제오리 제품이 생산 가능할 것인지 여부

2)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제어장치, 연기발생장치, 챔버 내 공기 순환시스템, 스팀라인 등을 구별한 후 각 해당 부분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