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1) 신청인의 목적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03. 24.자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고 공사대금(= 약정된 총 공사비 X 공사 중단시의 기성고 비율)을 산정한 후, 기성고 공사 대금과 그 동안 피고에게 지급된 총 공사대금(000억0000만원)과의 차액을 확인 정산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감정목적물을 인도한 2014. 03. 24.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기성고 비율 및 기성고 공사대금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다.
2) 일반적 목적
이 사건의 감정에 관하여 신청된 감정신청내용을 감정하되, 재판부에서 지시한 사항과 감정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감정서를 작성,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 법관의 보조적 판단 자료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감정목적물
OO조선소에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 03. 24. 인도한 1500톤 골리앗 크레인
3. 감정 신청사항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목적물을 인도한 2014. 03. 24.을 기준 시점으로하여
1. 기시공된 부분과 미시공된 부분의 확정
2. 2014. 03. 24.까지 기시공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3. 2014. 03. 24.까지 미시공된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
4. 기성고 비율 {= 기시공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시공된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
5. 기성고 공사대금 {= 약정된 총공사비 X 공사중단시의 기성고 비율}
[사실조회서]
1. 이 사건 크레인 시공에 소요된 전체 공사비의 산정
(1) 갑 제10호증의 2 기재 2008. 6. 작성된 실행원가 분석표 기재 가격이 피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원고에게 인도한 2014. 3. 24. 기준, 이 사건 크레인 시공에 소요된 전체 공사비라고 볼 수 있는지.
(2) 이 사건 크레인의 전체 공사비 산정 시, 실행원가 분석에 기재된 비용 이외에 피고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예를 들어, 원고의 워크아웃 및 경영상황 악화로 공사가 무기한 지연되면서 피고가 추가로 지출한 자재 보관 비용, 하도급업체 정산 비용 등)이 고려되었는지.
2. 이 사건 크레인 시공에 피고가 지출한 공사비 산정.
가. KONE 기능품
(1) 감정인은 KONE 기능품에 대한 계약 공사 금액에서 원고가 별도로 발주하여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KONE 기능품 구입에 소요된 금액 ○○○원을 공제한 ○○○원을 피고 지출 공사비로 인정하였는데(감정서 31~32면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인도한 2014. 3. 24.까지 KONE 기능품 구입에 실제로 투입한 비용을 피고가 지출한 공사비로 인정하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지.
나. 강재 구입
(1)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 24. 인도한 강재 중량 중 가공 강재와 미가공 강재의 비율을 구분하여 기성율 산정에 고려하였는지. 고려하였다면 미가공 강재와 가공 강재의 비율 및 각 중량은 어떻게 되는지.
(2) 원고의 법정관리와 대금 미지급으로 야기된 공사 중단으로 피고가 구입하였으나 분실한 강재의 중량도 고려하였는지.(3) 피고가 구입한 강재의 손실을(피고가 구입한 강재의 총 중량 /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인도한 강재의 중량)도 고려하였는지.
다. 용접제관 및 대조립
(1) 피고가 용접제관 및 대조립 전문업체 OO중공업 등에 지급한 기성금 총 ○○○원을 피고 지출 공사비 산정에 고려하였는지.
(2) 피고가 공사지연으로 용접제관 및 대조립 전문업체에 추가로 지출한 ○○○원의 비용을 피고 지출 공사비 산정에 고려하였는지.
라. 설치
(1) 피고가 설치 전문업체 OO에 지급한 선급금 ○○○원을 피고 지출 공사비 산정에 고려하였는지.
(2) “피고가 설치 공사에 따른 일부 선급금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이유는 무엇인지.
마. 운전실, 급유장치, E/V 외
(1) 피고가 운전실, 급유장치, E/V와 관련하여 총 ○○○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고(을 제3호증의 5 내지 6 각 세금계산서 및 횡행레일 외 환송금 확인서 참조), 위 내역을 피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원고에게 인수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에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을 제1호증의 2, 1면 참조), 피고 지출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3. 이 사건 크레인 제작에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 산정.
가. KONE 기능품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인도한 2014. 3. 24. 기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확인한 KONE 기능품 손실분의 가치는 ○○○원인데(을 제1호증의 1, 2014. 4. 14.자 KONE 및 국내 기능품 인수인계 확인서 참조), 원고가 추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KONE 기능품 구입비용 ○○○원과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2) 원고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KONE 기능품 구입비용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인수인계한 2014. 3. 24. 기준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나. 강재 구입
(1) 원고가 추가로 구입하였다고 인정한 강재의 중량 중 가공 강재와 미가공 강재의 비율을 구분하여 고려하였는지.
(2) 원고가 추가로 구입하였다고 인정한 2,627.5톤의 강재 중량 중 형강재와 레일의 중량은 공제하였는지.
(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인수인계한 2014. 3. 24. 기준, 미시공 부분의 완성을 위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강재 구입비용은 얼마인지.
다. 용접제관 및 대조립
(1) 용접제관 및 대조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인도한 2014. 3. 24. 기준, 미시공 부분의 완성을 위해 원고가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공사비용은 얼마인지.
라. 설치
(1) 설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인도한 2014. 3. 24. 기준, 미시공 부분의 완성을 위해 원고가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공사비용은 얼마인지.
마. 운전실, 급유장치, E/V 외
(1) 운전실, 급유장치, E/V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인도한 2014. 3. 24. 기준, 미시공 부분 완성을 위해 원고가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공사비용은 얼마인지.
4. 기타
(1) 실행원가 분석표 기재 가격이나, 피고가 지출한 공사비는 이 사건 구매계약이 체결된 2008년 무렵 지출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원고에게 인도한 2014. 3. 24.과의 물가상승률에 따른 단가 차이는 고려되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