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신청인(원고)의 목적피고가 설치하기로 한 기계장치가 사양서 기준에 미달하여 기계장치로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품목은 설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입증을 하고, 사양서에 따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중국 지린성 장춘 소재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 씨앤씨 설비(CNC EQUIPMENT, 구체적인 내용은 사양서 참조)
3. 감정신청사항
원고 1. 계약서, 사양서,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원,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각종 회의자료를 기초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2. 가.본건 CNC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경우 요구되는 싸이클 타임
원고 2. 나.실제 현재 CNC 장비가 가동되는 싸이클 타임
원고 2. 다.본래 싸이클 타임에 따라 가동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원고 2. 라.정상 가동 시 요구되는 싸이클 타임에 따라 CNC 장비를 보완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부품비, 가동비, 인건비 등 세부 품목을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하시는 경우 모두 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2. 마.(위 라.항에 따른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정상 가동을 위한 싸이클 타임으로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발생되는 손해 및 구체적인 손해액수(가령,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 및 이로 인한 손해액 등)
원고 3. 가.피고가 납품한 CNC 장비에 소위 자동화 장치로서의 필요한 기능을 모두 탑재하였는지 여부
원고 3. 나.기계 장치가 정해진 위치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원고 3. 다.현재 설치된 절삭툴이 국제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원고 3. 라.절삭툴이 국제규격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원고 3. 마.국제 규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원고 4. 가.당초 설계에는 브러쉬 공정이 절삭 공정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원고 4. 나.현재 브러쉬 공정이 설계에 따라 설치, 가동되는지 여부
원고 4. 다.2항과 관련하여 당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싸이클 타임은 브러쉬 공정과 절삭 공정이 함께 포함된 것인지 여부
원고 4. 라.설계대로 브러쉬 공정과 절삭 공정을 동일한 공정에서 함께 작동시키는 것으로 보완 내지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원고 4. 마.별도의 브러쉬 공정을 추가할 경우(절삭 공정과 별도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
원고 5. 가.피고가 당초 설치한 기계장치에서 원고가 추가로 설치하거나 수리한 기계장치 부분이 있는지 여부
원고 5. 나.위 가.항을 설치하는 필요한 경비
원고 6.위 2 내지 5항을 제외하고 현재 본건 CNC 장비가 사양서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 및 이를 사양서 기준대로 보완 내지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사실조회]
1. “2.가. 2014년 4월 11일 대책회의 때부터 싸이클타임이 42초 이내로 구송되어야 한다는 원고측의 내용이 처음 회의록에 기재됩니다.(감성서 6쪽)”, “2.나. 이 사건 싸이클타임은 56초(감정서 7쪽)”라는 감정결과와 관련하여,
1-가. 2014.4.14. 대책회의에서 협의한 싸이클타임 42초는 “5.3) 개선목표 : 로봇 12초 + 절삭 12초 + Clamping & Un-clamping 7초 + Door On/Off 4초 + 측정 7초 = 42초”로 이루어진 것인가요(첨부한 갑 제2호증 참조)
1-나. 이 중 “로봇 12초”는 로봇 자동화에 걸리는 시간으로서 원고가 부담하는 작업이 맞나요
1-다. 피고가 부담하는 작업은 위42초 중 30초(절삭 12초 + Clamping & Un-clamping 7초 + Door On/Off 4초 + 측정 7초)에 해당하나요
1-라. 감정인이 측정한 평균 싸이클타임 56초 중 기계문을 닫고 기계 문이 열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피고 측 담당분야)은 몇 초 인가요(첨부한 동영상 파일 참조).
1-마. 감정서에서 싸이클타임은 여러 번 측정된 결과인데, 로봇의 싸이클 타임이 측정 시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바. 기계의 싸이클타임(기계의 문을 닫고 기계동작 후 기계의 문의 개방)은 측정시 매회 달라졌나요.
1-사. CNC 기계의 경우 Program으로 작업조건을 작업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나요
1-아. 절삭 이송속도를 증가시키면 싸이클타임을 줄일 수 있나요.
2. “5.가. ① Pulley 신규가공, ② 기존 ATC(공구교환장치)와 브러쉬(Brush) 제거, ③ 측면 및 상판 Cover 보강, 상기 싸이클타임을 줄이기 위하여 진행해야 할 작업은 피고가 모두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추가로 설치하거나 수리한 기계장치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19쪽)”라는 감정결과에 관련하여,
2-가. 피고가 수행한 ① 치구변경 및 설계비용, ② Pulley 변경도면 수정비용의 통상 견적비는 얼마나 되나요.
2-나. 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통상 인건비는 얼마나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