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컨베이어 타입 자동 쇼트기 및 집진장치)에 대한 하자 및 수리비용을 알기 위함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이 사건 기계(컨베이어 타입 자동 쇼트기 및 집진장치)
3. 감정사항
[2017. 05. 24. 감정신청 내용]
이 사건 쇼트기계가 '후판용 원재료'를 투입하여 가공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쇼트기계의 '쇼트볼 공급장치' 및 '순환장치'의 자동화 공정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여부
[2017. 07. 12. 감정신청 내용]
아래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두께가 2.29mm ~ 2.79mm인 알루미늄바 후판을 이 사건 쇼트기계에 투입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위 기계를 가동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두께 2.29mm ~ 2.79mm의 여러 알루미늄바를 투입하였을 때, ① 쇼트작업의 불균질성이나 ② 재료의 휘어짐, 이탈 또는 뒤집어짐 등과 같은 하자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2)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와 규모의 다른 알루미늄 쇼트기계와 이 사건 쇼트기계를 비교하여, 단위 시간당 ① 생산량과 ② 불량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3) ① 이 사건 쇼트기계에 1.5m ~ 4m 길이의 알루미늄바를 투입할 경우에도 정상적인 공정을 위하여 지그가 필요한지
② 만약 지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쇼트작업이 균질적이지 않거나 알루미늄바가 휘거나 이탈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③ 일반적인 알루미늄바 쇼트기계의 경우, 링을 설치하지 않고 지그로 재료를 고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흔한 것인지
(4) ① 이 사건 쇼트기계에 설치된 임펠러의 패턴이 정상적인지
② 만약 이 사건 쇼트기계의 작동이 불량한 주된 원인이 임펠러의 패턴이나 오작동 때문이라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5) 이 사건 쇼트기계에 인버터를 설치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알루미늄바 쇼트작업이 가능한지
(6) ① 이 사건 쇼트기계를 그대로 가동하는 경우 단위 시간당 쇼트볼 유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② 유사한 기종의 다른 일반적인 쇼트기계와 비교하여 쇼트볼 유실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③ 위 ②항에서 만약 유실률에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7) 이 사건 쇼트기계의 버킷 엘리베이터(쇼트볼을 다시 순환·공급하는 장치)와 스크루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8) ① 인버터를 지그재그로 설치하지 않고 이 사건 쇼트기계와 같이 일렬로 설치해도 안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② 이 사건 쇼트기계의 전기판넬에 환풍 및 냉각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바, 화재 발생의 위험 등 안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③ 이 사건 쇼트기계에 일종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바, 재료나 제품이 기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위험이 없는지
(9) 이 사건 쇼트기계를 중고시장에 매물로 내놓았을 때 예상되는 매매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10) 이 사건 쇼트기계를 박판용 알루미늄바 생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의 하자들을 전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상비용은 얼마인지
[사실조회사항]
1. 쇼트볼 유실률, 버킷 엘리베이터 및 스크루 장치에 대한 감정방법에 관하여
1-가. 쇼트볼 유실률과 버킷 엘리베이터 및 스크루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감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사를 하였고, 어떠한 이유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2. 원자재 8개 동시 투입 시 발생한 쇼트 불량에 관하여
2-가. 원자재 8개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쇼트 불량이 발생한 이유가 오로지 원자재의 튕김 현상 때문이었는지
2-나. 원자재 8개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쇼트 불량이 발생하자 감정인은 원자재 사이 간격을 넓혀 4개만 투입하도록 지시한바, 만약 가이드 롤러의 간격만 균일하게 유지한다면 원자재 8개를 동시에 투입할 경우에도 쇼트 불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3. 이 사건 쇼트기계의 작업시간에 관하여
3-가. 감정 당시, 원고와 피고가 각 제출한 재료에 관하여 쇼트작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각 어느 정도였는지
3-나. 일반적인 쇼트기계에서 동일한 재료로 쇼트작업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