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 개요: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고속국도 제600호선) 건설공사 사업으로 인해 사업장 토지 및 지장물의 일부가 편입/수용됨에 따른 감정 평가
* 세부 목적:
1) 수용되는 지장물 및 영업장의 이전·재설치 비용 산정
2) 잔여 건축물의 유용성 유지(종래 목적대로의 생산활동 영위)를 위한 보수·신축 비용 산정
3) 이전 및 설치 작업이 진행되는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손실 금액 산정
2. 감정 진행 사항 및 구성
* 현장 조사 실시: 2016년 1월 5일 현장 실측 및 촬영 조사를 거쳐 수용 대상 및 재설치 대상을 파악.
* 산정 기준 적용: 공사비 산정 시 2016년 1월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
*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및 한국물가정보 가격 등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재시공비 및 이전비 산출.
* 휴업 기간은 토목/건축 공사 및 기계장치 이전/설치 일정을 감안하여 총 3.6개월로 판단.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조원가명세서, 급여대장 등을 기반으로 영업손실 산출.
3. 감정 항목 및 세부 내용 요약
가. 지장물 (이전 및 재시공 항목 - 총 41개 항목)
수용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해체, 재시공 또는 이전이 필요한 주요 물건 목록입니다.
* 건물 및 가설물: 공장 건물 일부, 경비실, 창고(천막/샌드위치판넬), 중앙 천막 등
* 토목 및 외부 시설: 공장 내 도로(콘크리트/아스팔트), 옹벽, 휀스/난간대, 주차선, 오수·우수 배관, 연석 등
* 조경 및 출입문: 소나무, 사철나무, 조경수목, 스텐 자바라 출입문, 조적 출입문틀, 출입문 간판석, 국기게양대
* 전기 및 설비: 전신주, 분전함/전기판넬, 메인 전기판넬, 전기배선, 관정, 내부/외부 전등
* 생산 설비 및 장비 이전: 톰슨기(1, 2), 포장기, 인쇄기, 갠트리 크레인, 합지기계, 타침기, 밴딩기, 공기압축기, 풀접착기 등
* 구조보강 및 재배치: 공장 구조보강 및 생산라인(A동/B동) 재배치·시험운전 비용
나. 영업손실 (총 5개 항목)
공장이전 및 재설치에 따른 3.6개월 휴업기간 동안 발생되는 영업적 손해 금액입니다.
1) 휴업영업 손실금액: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액 (과거 3년 평균 영업이익 기준)
2)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휴업기간 중 지속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금, 임차료 등
3)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휴업 중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 인원(5명)에 대한 인건비 및 고정 보험료
4) 감손상당액: 공장 이전에 따른 자산 감손 추정액
5) 기타 부대비용: 이전 허가비용, 설계비, 안전진단비 등 부대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