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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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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 4XX 강원 콘크러샤 1300 SH(Cru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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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측이 신청한 감정의 결과


1. 충남 부여군 OOO 피고 공장내에 있는 ‘강원 콘크러샤 1300 SH크러샤(Crusher, 모터, 받침대, 오일탱크 포함)’가 같은 피고공장 내에 있는 별지 기계기구 별지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5.항의 ‘Crusher 2호기 Cap(용량) : 200Ton/hr, Model : 강원42×30’와 관련하여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2. 위 ‘강원 콘크러샤 1300 SH크러샤(Crusher, 모터, 받침대, 오일탱크 포함)’가 별지기계기구 검정평가명세표 5.항 5목 ‘Hyundai cone(1300×5000mm) oil unit, Cone dye, Motor'와 동일한 기능,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내지 동일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지

 

3. 위 ‘강원 콘크러샤 1300 SH크러샤(Crusher, 모터, 받침대, 오일탱크 포함)’가 별지기계기구 검정평가명세표 6.항 3목의 ‘CSH Cone 1300, Dye, oil unit, Motor(175HP×380V)'와 동일한 기능,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내지 동일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지

 

4. 위 ‘강원 콘크러샤 1300 SH크러샤(Crusher, 모터, 받침대, 오일탱크 포함)’가 신품일 경우 그 가격

 

5. 충남 부여군 초촌면 OOO, 피고 공장내에 있는 별지 5항의 ‘Crusher 2호기 Cap(용량) : 200Ton/hr, Model : 강원42×30’가 신품일 경우 그 가격

 

 


나. 피고측이 신청한 감정의 결과


1. 피고 공장내에 있는 별지 5항의 ‘Crusher 2호기 Cap(용량) : 200Ton/hr, Model : 강원42×30’ 내에 있는 ‘Main Jaw(42"×30")만의 신품가격

 

2. 평가 제외된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6항 ‘1300SH콘 CRUSHER 강원 1식(1. Hopper, 2. V/B Screen, 3. CSH Cone 1300, 4. Conveyor Belt-7Set, 5. 감속기)’를 다른 기계 즉, '메인조(Main Jaw)' 등에 부착하지 않고 위 기계만으로 골재생산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