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 목적물
: 피고 경영의 OO산업(대구 달서구 갈산동)이 보관하고 있는 Hammer Union 10세트(Nut, Male, Female).
2. 감정 사항
(1)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제품 Hammer Union 10세트(Nut, Male, Female)가 KS규격에 미달하는지?
(2) 만약 미달한다면 그것이 제품을 결합, 송유관과 연결하였을 때 유류가 새어나오고, 이를 막으려고 해머로 결합을 강화하면 제품이 손상되는 원인이 되는지?
[1 차 사실조회 회보사항]
감정인이 2015.5. 작성한 감정서 19, 20면에 의하면, 원고측이 납품한 해머유니언 세트의 재질은 GCD400규격에 비하여 망간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마그네슘은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이와 같이 망간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마그네슘은 기준치에 미달한 원인은, 원고 미래금속이 납품한 해머 유니언 세트의 원재료가 GCD400규격에 맞는 해머 유니언 세트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2. GCD400규격의 해머 유니언 세트 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재료와 GCD450규격의 해머 유니언 세트 부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원재료는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3. GCD400규격의 해머 유니언 세트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과 GCD450규격의 해머 유니언 세트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은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4. 원고측이 납품한 해머 유니언 세트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원재료를 GCD400규격의 금형에 투입하면, GCD400규격의 해머 유니언 부품이 생산되는지.
5. GCD400규격의 해머 유니언 세트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를 GCD450규격의 금형에 투입하면, GCD450규격의 해머 유니언 세트 부품이 생산되는지.
[2차 사실조회 회보사항]
가. 액체상태의 쇳물을 금형에 부어 고체상태로 만드는 주물부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은, 그 안에 들어가는 쇳물의 종류(소재)와는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종류의 것(금형)으로 제작 사용되는지, 아니면 생산효율의 제고를 위한 고려에서, 쇳물의 종류(소재)에 따라 달리(다르게) 제작 사용되는지
나. (1) FCD450 재질의 제품은 FCD400 재질의 제품보다 밀도가 높아야 되므로, 금형 제작시 동일한 모양, 크기의 주물제품을 생산할 금형을 만들더라도 FCD450 소재를 사용할(투입할) 금형의 경우에는 FCD450 소재를 사용할 금형의 경우에는 FCD400소재를 사용할 금형에 비해 압탕을 크게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지
나. (2) FCD450 소재를 사용할 것을 상정해서 제작된 금형에 FCD400 소재 쇳물을 부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경우, 압탕으로 회수되는 부분이 많아져, 동일한 부피의 쇳물을 사용하더라도 애당초 FCD400 소재를 사용할 것을 상정해서 금형을 제작한 경우에 비해 제품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맞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나. (3) 소량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압탕으로 회수되는 쇳물의 양이 달라지는 것이 크게 문제되니 않을 수 있으나, 대량으로 생산할 경우 압탕으로 회수되는 쇳물의 양이 많아지게 될 경우 생산원가가 높아져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