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물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000블럭 주식회사 OO화학에 설치된 사각 싸이로
2. 입증취지
이 사건 사각싸이로에 설계·제작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및 (존재한다면)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액수는 얼마인지를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3. 감정사항
원고 1.
이 사건 사각 싸이로의 'STORAGE TANK'의 변형 등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설계·제작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요. 아니면 설계·제 작상의 하자는 없으나 삼승화학 측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요.
원고 2.
이 사건 사각 싸이로의 하자를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 안은 있는지요.
원고 3.
이 사건 사각 싸이로의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원고 4.
만약 하자를 보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하자를 보수·수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실조회]
1. 귀 감정인이 제시한 하자는 설계와 제작상의 하자라고 제시하였던 바, 구체적으로 이건 하자는 설계사의 설계상 하자인지, 아니면 제작사의 제작상 하지인지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감정인이 제시한 하자로서 예시한 사유들 중에서
2-가. 부재의 선택부실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건 사각 싸이로에서 감정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어떠한 부재를 사용하여야 하였는지? 현재 사용된 부재는 어떤 부재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2-나. 시설물사용목적의 미확인, 구조해석의 미비, 사각싸일로의 특성미반영 등은 설계자의 문제인지, 제작자의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2-다. 제작도면 부실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작도면이 부실한 내용인지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라. 아울러 만일 제작자가 설계도면과 달리 잘못 제작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사건 사각 싸이로의 충전방식은 공기압을 이용한 펌프가압배송방식인데, 충전 중 배풍기의 작동불량으로 사각 싸이로 내의 양압의 기압이 작동할 경우 싸이로의 변형에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또는 변형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가능성은 없는지?
4. 이 사건 사각 싸이로는 현실적으로 변형 후 현재까지 4년 이상 교체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바, 이 건 싸이로를 원형으로 복원하는 목적 이외에 사용에 있어 순간적으로 파괴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가능성은 얼마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