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4. 11. 3 별지 목록 기재 감정 목적물에 대하여 시설권리금 조로 3억 2,000만원을 받아 양도하였던바, 위 감정목적물에 대한 현재 시가(감정 가격)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이사건 감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1. 감정목적물
1) 분체기계 5대
① 쇼트기
② 콘베이어
③ 건조로
④ 집전기
⑤ 콤프레샤
2) 지게차 1대
(디젤지게차, 대우 산, 70년대식, 3톤, 무등록, 차대번호 없음)
3) 3.5톤 화물차 1대
자동차 등록번호 : 89두94OO
제원관리번호 : 10117101540000
차 명 : 마이티슈퍼캡 3.5톤(터보)
차대번호 : KMFGA17AP---------
연 식 : 2002년식
원동기형식 : D4DA
최종소유자 : O O O
사용본거지(차고)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2. 감정목적물의 소재지
경기도 OO시 OO분체 공장 내
3. 감정사항
각 감정목절물에 대하여 피고가 입주한 2014. 11. 경의 시가(감정가액)와 감 정일 현재의 시가(감정가액)가 얼마 인지 여부 등에 대한 감정
피고 1.
위 각 감정목적물의 노후 및 마모 상태 여부
피고 2.
위 각 감정목적물의 현재 정상적인 작동 여부
피고 3.
위 각 감정목적물의 향후 잔여 가동연한 여부
피고 4.
위 각 감정목적물의 피고가 입주한 2014. 11.경의 시가(감정가액)
피고 5.
위 각 감정목적물의 감정일 현재의 시가(감정가액)
피고 6.
기타 사항
[사실조회]
1. 감정서 ○○쪽에, “이 사건 시설은 ... 감정 목적물의 노후 상태와는 별도로 현재 피고측에서 정상적인 작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정상적인 작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1). 감정목적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감정인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였나요?
1-(2). 쇼트기계의 경우 “스크류(Screw)가 휘어서 베어링(Bearing)이 자꾸 나가 작동이 안 된다”, “백필터(Bag Filter)를 ○○년 동안 한 번도 갈지 않아 먼지가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인은 어떠한 근거로 정상적인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요?
1-(3). 건조로 시설의 경우 “컨테이너가 녹이 슬고 삭아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비가 새고, 방염 유리섬유가 다 드러나 열이 방출되어 건조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레일이 완전히 마모되어 임시 철판으로 용접을 했지만 언제 터져나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집진기에 휠타캡이 없어 흡입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콤프레샤의 엔진오일에 누수가 발생해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인은 어떠한 근거로 정상적인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요?
2. 감정서 ○○쪽에, “쇼트기계 설비에 대한 2016년 2월 기준의 신규 가격을 감정인이 소외 회사에 의뢰한 결과 ○○○,○○○,○○○원(부가세 포함) 정도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1). 몇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나요?
2-(2). 각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요망)
3. 감정서 ○○쪽에 “건조로 시설에 대한 2016년 2월 기준의 신규 가격을 감정인이 소외회사에 의뢰한 결과 ○○○,○○○,○○○원(부가세 포함) 정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1). 몇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나요?
3-(2). 각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요망)
4-(1). “쇼트기계설비 : 신규가격 ○○○,○○○,○○○원, 최종잔가율 10%, 잔존가치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종잔가율이 10%,라면 잔존가치는 ○○,○○○,○○○원이 맞지 않나요?
4-(2). “건조시설 : 신규가격 ○○○,○○○,○○○원, 최종잔가율 10%, 잔존가치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종잔가율이 10%,라면 잔존가치는 ○○,○○○,○○○원이 맞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