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사항
1. 본건 범죄일람표(1)의 OOOPC자료3.zip 중 연번 1~4의 임펠러 도면, 연번 8~39 의 교반기설계프로그램, 연번 40~41의 견적적산표의 각 파일(이하 ‘본건 유출자료’ 라 한다)에 포함된 공식 및 고유계수 등이 학계 또는 업계에 공개되어 있는 것인지
2-1. 본건 유출자료에 포함된 계산식이 통상적인 수준의 지식을 갖춘 관련 전공자에 의하여 쉽게 작성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 작성에 상당한 시간, 비용, 노력이 소요되는 것인지
2-2. 본건 유출자료에 포함된 계산식이 설계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인지
2-3. 본건 유출자료를 확보하고 설계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 용할 경우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