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1]
1. 유압회로도 일반
가. 유압회로도의 목적 및 기능은 무엇인지?
나. 유압회로도만으로 사출기의 정보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출기의 어느 부분까지 모방이 가능한지?
다. 유압회로도의 변경으로 사출기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사출기 전체 성능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인지?
라. 유압회로도를 바탕으로 유추된 정보가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지?
마. 유압회로도를 바탕으로 유추된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 경쟁사가 그 기계(사출기)의 장단점 또는 다른 기계와의 우열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이 사건 유출된 유압회로도 관련
가. 이 사건 유출된 유압회로도가 기존의 널리 알려진 유압회로도와 다른 특징은 무엇인지?
나. 이 사건 유출된 유압회로도를 바탕으로 알 수 잇는 이 사건 사출기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다. 피해자 회사가 이미 공지한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원, 사양 및 성능으로 유압회로도로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
라. 이 사건 유출된 유압회로도로 인해서 기존의 피해자 회사 사출기에 비해 개선된 성능 또는 기술은 무어이 있는지?(다른 조건변경 없이 유압회로도만으로 개선된 거에 한함) 그리고 그 개선된 성능 및 기술이 기존의 제품에 비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한것인지? 개선된 성능 및 기술은 유압회로도의 변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지?
마. 피해자 회사 측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유압회로도는 동일 기종의 용량(톤)이 다른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1) 기종이 동일한 사출기에 용량(톤)만 다를 경우 동일한 유압회로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기술인지?
2) 어려운 기술이라면 이 사건 유출된 유압회로도 이전에는 그러한 기술이 개발된 적이 없는지?
3) 피해자 회사 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유출된 유압회로도는 동일 기종의 여러 가지 다른 용량(톤)에 성능저하, 하자 또는 부작용의 발생 등의 문제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4) 동일한 회로도라고 하지만 소용량에 비해 대용량에는 보조밸브가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밸브를 추가할 경우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별지2]
가. 사출기를 포함하나 유압기기의 유압회로도는 사출기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유압회로도가 포함된 매뉴얼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나.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7호증)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출기 기술이나 정보들이 아닌 특수정보들 1) 유압밸브의 사양, 2) 밸브 동작속도, 3) 사출기 형개폐 속도,4) 유량이 흐를 때 발생하는 저항(차압), 5) 유압블록 내부 관련 형상 및 사이즈, 6) 밸브 동작 시퀀스, 7) 동작간 딜레이, 8) 인터록 등 제어시스템, 9) 스크류 크기, 10) 유압부품 메이커, 11) 모터 메이커 등을 파악 할 수 있는지
다.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8호증)만을 가지고 1)하프너트 동기화 2)하프너트 충격 3)소음을 줄이는 기술 4)타이바 빼기 장기 5)형판 디자인 6)사출기 에너지효율 등급을 높이는 기술 7)타이바 U자형 나사 8)하프너트 릴리프 홈을 확인할 수 있는지
라.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8호증)만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출기의 사양 및 성능이 카탈로그에 소개된 사양 및 성능과 일치하는지?
마.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8호증)만을 가지고 제3자가 그 사출기의 사양, 성능,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모방하여 동일하거나 더 향상된 사출기를 제작할 수 있는지?
바.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8호증)만을 보았을 때 위 유압사출기에 독창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는지
사.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3호증)와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8호증)를 비교해 보았을 때
1) 피해자가 유압사출기의 사출 장치에 DL-1300A5는 IH119를 사용하고, DL-2500A5는 IH215를 사용하는 것은 사출용량이 커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피해자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인지
2) 피해자가 DL-2500A5의 사출장치에 에어필터를 부착한 것은 동종 업계에서 사용하는 기술인지, 피해자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인지
3) DL-1300A5(증 제3호증)의 유압회로도와는 달리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8호증)에서는 보조밸브(바이패스)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유압사출기의 유량 증가함에 따라 유압블록의 밸브 복귀시 과도 유량에 의한 압력을 저감하기 위해 동종 업계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술인지 아니면 피해자 회사의 독자적 기술인지
아.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8호증)와 엘에스엠트론의 유압회로도(증 제11호증)을 비교해 보았을 대
1) 엘에스엠트론의 2700톤(유압회로도) 증가되는 유량에 맞게 큰 비례밸트와 큰 유압블록을 사용하였고 우진플라임은 2500톤의 유량에 비해 작은 비례밸브에 바이패스 밸브를 사용하였는데 제어안정성 면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2) 증 제8호증과 증 제11호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양 사는 어떠한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
[별지3]
1. 유출된 유압회로도와 관련
가. 유압회로도를 파악하고 볼 수 있는 기술자라면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제8호증)로 사출기게의 움직임 또는 그 기계의 성능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기존의 유압회로도(증제3호증)와 비교를 하였을 경우 유출된 유압설계도의 변경사항 및 추가적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유출된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제8호증)를 파악, 분석하였을 경우 이를 토대로 추가 응용하여 더 나은 사출기 제품을 착안 및 고안 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술 특허 관련하여
가. 사출성형기 제작 기술에 대하여 특허출원 등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기술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특허출원 등의 요건이 없으면 새로운 기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지).
나. 제3의 사출성형기 제작업체에서 양산하고 있는 사출부의 에어필터 기능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기능을 응용하여 피해자 회사만을 최적화된 기술을 고안하여 특허출원을 득하고, 사출성형기를 양산을 하는 경우, 그 특허 출원된 기술을 분석하지 않고 사출기의 외형만으로 제3의 업체에서도 제작하여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단정 할 수 있는지 여부.
3. 개발 기술사항 관련
가. 피해자 회사는 사출성형기 사출부분을 ‘양로드’형식에 유압시스템을 적용하는 개발을 진행함에 따라 사출공정 중 에너지 유입을 최적화하는 진보된 역학시스템을 제공으로 펌프로부터 공급받아야할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유압의 유량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량의 최적화로 기계의 운영능력을 활성화하고, 양산제품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술 등의 사항을 기존의 기술보다 향상된 성능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유출된 유압회로도에는 기존 기계에 적용하지 않았던 부품을 추가적으로 장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압사출기의 유량 증가에 따른 압력조절을 위한 보조밸브 등의 추가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비례밸브NS25+카트리지NS25'의 사용은 체적유량 배출 목적으로 가동형판이 빠르게 최대속도에 이르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며, 상기 장치가 동시에 작동함으로 금형보호 구간에서 극도로 세심하게 정밀제어를 가능하게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발하게 된 바, 피해자 회사의 사출성형기에 최적화하여 기계의 작업능력 및 성능을 향상시킨 부분을 기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기존 개발된 DL-1300A5의 유압도면으로 후속 개발된 DL-2500A5의 유압도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후속 도면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개발된 선행 유압회로도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특별한 연구개발 및 실질적인 테스트 없이 대형톤수의 사출성형기의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