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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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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26XX OO화재 펌프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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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이 사건 감정서 및 감정보완서를 확인하시고 이 사건 피고 차량의 하자와 그 발생 원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 피고 차량의 하자 원인에 대해 갑7호증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서와 이 사건 감정서가 전혀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 사건 피고 차량과 같은 종류 차량들의 사용가능한 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연한이 지나면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학분석보고서와 감정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

  2) 이 사건 피고 차량과 같은 종류 차량들의 사용가능한 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3)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연한이 지나면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보충의견서] 이 사건 감정인에 따르면 피고차량의 신차구입 기본가격이 약 2억9천만원 정도이고, 사고시점의 중고시세는 약 9,500만원에서 1억원이라고 하여 피고차량은 신차대비 1/3에 불과한 약 17년 된 중고 펌프트럭입니다. 이러한 피고 차량의 부품을 수리할 경우에 부품 수리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감가상각을 반영한다면 그 감가상각을 반영한 부품수리비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